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2022. 5. 25. 12:54- 새일교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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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h6VbzMK3NQ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대다수 국민의 반대로 좌절되어왔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남, 여, 그리고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여러 다른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성별이 모태에서부터 남자 혹은 여자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성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거나, 그런 성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질감 혹은 더 나아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동성애나 양성애 혹은 그 외의 여러 '성적지향'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남, 여의 성별 외에 범위나 개념이 모호한 '제3의 성'이나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소위 '성적지향'을 모든 국민에게 수용하고 긍정하도록 강제할 위험성이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고 하면서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라고 했는데,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는 것 만으로도 괴롭힘 즉 차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평등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이상민의 인터뷰를 보면 "설교 시간에 남을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건 삼가야 한다. (지금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 기준과 다르다. 여성 남성 문제도. 이제 사회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상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이것이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이나 성적지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부정적인 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내놓을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제 3의 성이라든지, 성적지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독재적인 법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지난 몇몇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공산주의는 과거 폭력적인 혁명전술을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미혹적인 혁명전술을 사용하는데 동성애 투쟁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청황색말과 같습니다. 사랑, 차별금지, 인권, 자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살려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사망과 음부로 이끌고 가는 공산주의자들의 교묘한 미혹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개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향린교회라는 집단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북괴와 김정은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배치 반대 등 북괴과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이적행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를 양심수라며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괴뢰집단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이 집단 역시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 외에도 불교, 원불교, 페미니즘 단체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친북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친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집단도 성소수자해방운동을 주장합니다.

동성애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꾸준하게 등장하는 것도 동성애 투쟁이 공산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독재적이고 강압적이며, 공산주의가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잘 알면 반대하고, 잘 모르면 차별금지라는 말에 속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동의 혹은 찬성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이 모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산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